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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포럼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숲과나눔은 2023년 다른 품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시즌 2를 시작하며 종이팩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했던 정책포럼도 리부트되어 열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종이팩 재활용률 13%, 반전의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종이팩 재활용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환경부, 시민, 기업 등 주요 주체가 모여 그간의 경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좀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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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2025 – 이지현(숲과나눔 사무처장)

첫 번째 발제는 숲과나눔의 이지현 사무처장이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의 지난 활동과 2차년도 주요 사업인 지자체 종이팩 회수모델 개발, 시민 교육과 홍보, 정책포럼 운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인 초록열매가 종이팩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남 광주에서 카페 대상 종이팩 수거모델을 실험한 카페라떼 클럽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기대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양각색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이팩 재활용을 향한 시민들의 열정이 2023년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로 연결된 것이고요. 숲과나눔이 국내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중추조직으로 나서 시민사회,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협력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즌 1에서는 총 9회의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종합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시즌 2의 주요활동은 6개의 파트너 기관이 함께 해 ▲지자체 종이팩 수거모델 실험,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후속 논의 및 정책화 활동을 위한 정책포럼 운영입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종이팩 자원순환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파트너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기다린다는 말과 함께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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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시민·기관과의 종이팩 수거 협업모델 소개 및 개선 방안 ​– 강경모(HRM 팀장)

두 번째로 자원순환 전문 기업 HRM의 강경모 팀장이 자사의 시민, 기관과의 종이팩 수거 협업 모델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인 ‘에코야 얼스’는 종이팩을 비롯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택배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CJ대한통운과 협업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다양한 협업 사례로 ▲매일유업, 카카오메이커스, 대한통운이 함께 한 멸균팩 수거 프로젝트(1만 명이 참여하여 멸균팩 10톤 수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멸균팩을 모은 참가자들에게 멸균팩 재활용한 갈색휴지를 제공해 실제 효과를 체험하도록 한 ‘갈색 휴지를 구해야 산다’ 프로젝트(680명이 참여 약 1.2톤의 멸균팩 수거), ▲전국 13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멸균팩 회수를 시도하고 휴게소 운영사 평가 기준에 멸균팩 수거 실적을 추가한 성과를 얻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멸균팩 7~8톤 수거),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과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재활용 용지 제작 동화책을 제공하는 순환모델 실험 사례(종이팩 5~6톤 수거, 어린이 환경교육 효과), ▲자연드림, 포시즌즈 호텔과 함께 해 호텔에서 멸균팩을 회수하고 재활용 핸드타월을 공급하는 순환 모델(closed-loop system) 실험 등을 소개했습니다. 강경모 팀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지속가능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정착하려면 시민의 인식과 실천 확대, 인센티브 등 지속적인 유인책 마련, 확실한 시장 형성을 위해 더 많은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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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멸균팩 회수·재활용 경과와 과제 – 황웅환(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

세 번째 발제로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의 황웅환 사무총창이 멸균팩 회수·재활용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설립 취지와 현황을 소개했는데 협회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12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며, 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정책 제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개선 경과, 멸균팩 회수/재활용 실적, 종이팩 재활용사 현황 등과 함께 올해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의 활동 계획으로 ▲종이팩 자원순환모델 구축 시범사업, ▲종이팩 선별지원, ▲안정적인 멸균팩 재활용 환경 조성,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참여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과거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누어 분리배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혼란과 낮은 참여율로 인한 한계를 보여 현재 통합 수거 후 선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종이팩 재활용 향상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동 선별장 구축, 지자체의 정책 개입 강화, 환경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 내 선별장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웅환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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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마치고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의 좌장 진행에 따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형준 사무관, 삼육식품 환경부 김홍구 총괄부장, 유어스텝(구 카페라떼 클럽) 김지현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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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김형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_종이팩 자원순환 총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형준 사무관은 그 동안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에 분리되었던 종이팩 자원순환 업무를 올해부터 본인이 총괄담당하게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첫 번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종이팩 자원순환 문제가 의외로 복잡하지만 종이팩이 EPR 대상인만큼 해당 생산기업에 최우선이자 가장 큰 자원순환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1의 원칙으로 두고 분리배출 지침 개정 등 현재 제안 정책들을 세밀하게 검증해나가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 양해를 구하며 구체적으로 우선 환경부 책임 하에 EPR 대상 생산자와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회수 사업을 연계 진행해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후 지침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출 이후 뿐 아니라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향상도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례로 알루미늄박이 없는 멸균팩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도 분리배출 지침 개선 요구와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전 국민에게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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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김홍구(삼육식품 환경과 총괄부장)

종이팩 EPR 대상 생산기업 중 하나인 삼육식품의 김홍구 부장이 두 번째 토론자로 삼육식품의 멸균팩 회수·재활용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삼육식품은 2030년 멸균팩 재활용 70% 재활용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지자체(동대문구, 천안시 등), 단체(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멸균팩 회수·재활용을 실천하고, ▲선진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 참여, ▲어린이·청년·어르신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멸균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외 멸균팩 재활용 원지를 활용한 포장재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한솔제지와 협업하여 멸균팩 재생 원지를 실제 제품에 적용한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과 정책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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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김지현(유어스텝 대표)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지현 유어스텝 대표(전 카페라떼 클럽 대표)는 전국 각지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종이팩을 구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이팩 재활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현실은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정책,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선별 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종이팩 재생제품(화장지 등) 우선 구매, 대형 유통업체의 종이팩 수거 거점화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지현 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논의와 검토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노력이 종이팩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도록 정부와 기업 등 주요 주체가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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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을 마치고 100여 명 가까이 포럼장을 꽉 채운 청중과 함께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청중은 경기도의 종이팩 수거량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이유는(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발제자료 참고)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된 종이팩 수거량이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 최대 1억 포상까지 주어지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예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청중은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하나 그 동안 간과되었던 부분인 지자체 선별장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 종이팩 선별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일반팩만 선별하는 등 선별 부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관련 기관 모니터링도 부족하므로 컬렉티브에서 지자체 선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던 멸균팩이 광학선별기 도입과 선별업체 증가, 재활용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이 높아진 것은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리배출 지침 개정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예를 들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선별업체 예산 지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은 종이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등 우리사회 자원순환 체계가 확립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므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정부와 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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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포럼 #10 자료집 다운로드 bit.ly/cartonrepor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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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희 부소장
사진 | 숲과나눔 안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