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재)숲과나눔·김소희 의원 공동 주최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환경부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공감
지자체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 시간 필요
전주, 두레생협, 한국도로공사, 스타벅스 참여
종이팩 재활용 제품 시장 인정 범위 확대
포장재공제조합 “별도 배출 자원낭비 막아”

100% 버릴게 없는 종이 멸균팩에 대한 자원화 인식이 주부 시민들로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 정책에 뿌리내리는데 갈 길은 멀다. 

분리수거를 잘하는 주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종이팩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닌 용기(돈되는)다.”라는 호응은 커졌다.

우유, 음료 등을 담는 종이팩 재질 사용한 제품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 원료인 천연펄프로 쓰인다. 하지만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멸균팩이 홀대받았고 일반 파지류로 분류돼 재활용을 떨어뜨렸다.

멸균팩 자원화에 집중해온 협회 등은 이중고에 시달렸다.

멸균팩재활용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활용률은 13.4%에 머물고 있다. 재활용 의무량(종이팩 출고량 27%)의 절반도 안되고 있는 상태다.

2023년도 멸균팩 사용량을 보면 출고량은 3만3743톤, 올해는 3만9308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활용제품 중 백판지는 지난해 154톤, 올해는 768톤으로 다소 늘었다. 화장지는 지난해 382톤, 올해는 255톤으로 저조하다. 사실상 시민중심에서 관련 단체와 함께 재활용 노력과 달리 턱없이 현실은 정반대 상황.

재활용이 높은 자원으로는 금속캔(98%), PET(83%), 유리병(81%) 등 타 품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일반팩 대비 재활용 시스템이 없어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멸균팩 출고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돌판지 재활용 확대를 입법 예고했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종이팩 재활용 체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22대 국감을 앞두고 (재)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과 국회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힘을 보탰다. 이자리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 마련했다.

현재 멸균팩 재활용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담당을 담당해온 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가 앞장서왔다.

토론장에는 회수 수거현장에서 선별업체, 삼육식품, 자원순환 전문가, 숲과나눔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죄측인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우리 단체는 멸균팩에 대해 한 아이템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종이팩에 관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운지 놀랍기도 하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환경정책 중에 재활용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게 관행이지만 특이하게 종이팩 사업은 시민들이 먼저 시작하고 기업들과 의논하고 공공기관과 협조하면서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왜 정부는 어디가 있지 느낌이 들 정도”라며 “다만 시민들과 기업들의 실천 또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는데 마치 시민운동정도”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자원순환 물론 팩 하나의 문제가 아닌 자원순환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민관이 함께 제도를 만드는 멋진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토론회 의미를 부여했다.

환영사에서 김소희 국회의원은 “종이팩 전량 원료 수입하는데 국내에서 14%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데 상황에서 시민들은 다 모아서 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활용 의무화 등 시행령을 통해서 속도감있게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며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로 나선 서울 서초구에 지역구를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 접하는 종이팩인데 회수율이 13%밖이라는데 놀라운 일”이라며 회수와 이어서 재생률을 높이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민과 함께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재활용율 13%가 아닌 93%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숲과 나눔은 서울시 25개 구청중 서초구는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준비중이다.

첫 발제자에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종이팩 재활용 장애원인 3가지로 분리배출 부실, 멸균팩과 일반팩 선별 체계 미흡, 종이패 재활용 제품 수요 부족을 지목했다.

홍 소장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개선 방안으로 분리 및 수거체계 개선으로 일반팩과 멸균팩 선별 체계도입,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구매 의무화, 재생제품 사용 EPR 인센티브, 재생화장지 사용 시민 인식개선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로 이지현 숲과 나눔 사무처장은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 제안했다.

이 처장은 환경부를 향해 분리수거 지침개정을 요구했다. 지자체 수거 의무화, 녹색제품 구매 촉진,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위해 수거품목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로 이성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1본부장은 “종이팩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목적인 의무화 개선안으로 골판지류, 종이류 품목에서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종이팩을 삭제(생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과자, 음료 상자인 백판지 사용하는 멸균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다만 사용자인 식음료업체(의무생산자)는 구매자가 높아(기존 약30%) 구매를 기피한 만큼 친환경인증, GR마크 인증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호주 경우 100% 종이팩을 사용한 재활용제품으로 건축자재 확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시민들의 다양성 요구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멸균팩 소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 소비촉진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었다.

네 번째 발제로 나선 윤상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2본부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개선안을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자원이 가능한 품목별 별도 배출시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품목을 기존 골판지외 종이류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 개선해야 우수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지원센터는 서울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두레생협, 한살림, 한국환경공단. 스타벅스, 한국도로공사와 종이팩 회수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다섯 번째 강재원 (주)사람과 환경 대표는 전북 전주시와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전주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종이팩 자원순환체계구축 협약을 맺고 있다.

실제로 협약이후 크게 달라졌다. 강 대표는 종이팩 발생량은 약 932톤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비율은 과거 32.7%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했다.

강 대표는 “예상하면 약 45% 회수 목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회수 선별시스템에 대한 경제성(회수)과 EPR자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회수 선별에 대한 사업수익 지출 대비 15% 미만인 점, 수집 운반 선별 체계를 무너트리는 회원사에게 EPR지원급이 지급되는 부분까지 개선 필요하다. 현재 지원금은 일반팩은 kg당 일반팩 260원, 멸균팩 559원이다.

강 대표는 “이런 불이익 해소 측면에서 멸균팩 회수 사업자에게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야 재활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그간 종이팩은 재활용이 제일 안되는 품목”이라며 “수거단계에서 부터 선별, 재활용업체까지 물량의 경제성도 나와야 3박자가 맞는데 잘안되다보니 악순환”이라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분리지침 개선과 재활용방법 등까지 환경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개선할지가 쟁점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도 수거지침은 동의하지만 당장은 시기 등은 봐야 한다며 대신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공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에게 부담까지 보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멸균팩 재활용 방법에서 건축물 자재 등 재활용규칙 시행되도록 준비중이다.

또한 재활용이 힘든 부분에 대한 표시문제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까지 기술적 개발, 재활용 어려움 표시 개선은 당장 어려워 긴 호흡이 필요성을 비췄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는 찬성해 추진하고, 국방부로부터 협력의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종이팩이 종이로 섞이면 더 이상 종이팩이 아니다.”고 했다.

숲과나눔은 사랑의열매와 2023년부터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회수모델 개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폈다. 올 6월, 환경부를 상대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올리기 정책제안했다.

2024년 9월 25일 김영민 기자

출처: 환경데일리 (https://m.ecoday.kr/amp/106559153575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