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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나눔·김소희 국회의원,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 성황리 마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김소희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지원한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9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본 토론회에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참석, 13%에 불과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미흡 ▲일반팩과 멸균팩 선별 체계 구축 미흡 ▲종이팩 재활용제품 수요 부족을 종이팩 재활용 방해요인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만든 ▲환경부의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지자체의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 ▲종이팩 재활용제품 시장 활성화 ▲종이팩 재활용 인정 범위 확대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이성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1본부장, 윤상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2본부장, 강재원 사람과환경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시민 정책제안에 대해 직접 검토 의견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자체의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를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목표 중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전지류, 종이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량’ 평가방식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멸균팩 출고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률은 1%대에 불과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멸균팩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동안 종이류로 제한해온 종이팩 재활용 인정 범위를 확대해 멸균팩을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 개선, 생산업체가 역회수 등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이팩 재활용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장지 물품구매 입찰 공고에 ‘천연펄프 100%’ 명시해 수년간 녹색제품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국방부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다만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답변을 내놨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별도 수거한 종이팩의 회수/선별/재활용 처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관련 지침 개정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환경부가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으로 지정 제안에 미온적 답변을 보인 건 무척 아쉽다. 숲과나눔·사랑의열매가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단위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자원 낭비와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종이팩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6일

출처: 숲과나눔 (https://blog.naver.com/korea_she/2235972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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