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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7년 종이팩 분리수거 지침 개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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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나눔·김주영·김소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성료

사진1.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전체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발제자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 토론자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 좌장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토론자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토론자 배연정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실장, 토론자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 ⓒ(재)숲과나눔

사진2.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환경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숲과나눔

사진3.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가자 단체사진 ⓒ(재)숲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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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 2025년 9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럽 사례 소개와 함께 멸균팩 재활용률이 2%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숲과나눔은 지난 2년간 종이팩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제도 개선과 이행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시민사회 노력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EXPRA의 모니카 로멘스카 총괄은 유럽이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한 배경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투명하고 비영리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멸균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종이팩 분리수거 지침 개정 ▲지자체 평가 항목 개선 ▲재활용 등급표시제도 보완 등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배연정 실장은 시흥시 시범사업 사례 평가를 통해, 시민참여 종이팩 회수 운동이 실질적인 재활용률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황웅환 사무총장은 재활용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분리수거 지침 개정과 회수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수진 대표는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소비자의 분리배출 의욕을 꺾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부 맹학균 과장은 “종이팩은 EPR 품목이지만 그간 환경부 분리수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았다”라며,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활용 어려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혼란 지적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재질 구조 단순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밝혔다.

장재연 이사장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지만, 시범사업은 이미 지자체와 민간에서 수차례 진행됐고 그 효과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잘못된 지침과 제도를 가급적 빠르게 개정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9월 18일

출처: 숲과나눔 (https://blog.naver.com/korea_she/22401167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