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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세종시·의회·시민사회 한자리에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제정 정책포럼
김현옥 의원·세종YMCA·자원순환센터 주최
세종시 조례 제정, 17개 광역자치단체 최초
전국으로는 시흥·전주·안양 다음 네 번째 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버려지는 우유팩을 자원으로 되살려 세종을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이끌기 위한 실천적 행보다. 그간 민간 차원의 캠페인과 시범사업, 공동주택 분리수거가 이어졌지만, 전면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제도적 전환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세종시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YMCA, YMCA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환경정책 전문가와 시민사회, 행정·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는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황치환 세종YMCA 전 이사장은 “세종시는 처음부터 녹색 수도를 지향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로 설계됐고, 그동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모범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왔다”며, “이제는 종이팩 자원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를 마련해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길 바라며, 이번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자원순환 포럼이라 해서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민의 86%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사무소의 협조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생활 속 실천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날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허그림 숲과나눔 캠페이너는 “전국 종이팩 재활용률이 현재 14.7%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단순 수거 부족이 아니라 회수·선별, 재활용, 소비 등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팩 별도 수거 ▲멸균팩 재활용 확대 ▲재활용 제품 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효율적 재활용 시스템 정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례 시흥시 댓골마을학교 대표는 시흥시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 대표는 코로나 시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주민들의 작은 활동이 정책과 제도로 정착된 과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며, “시흥은 주민 설득과 홍보, 학교 교육과 연구와도 연계하며 참여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종이팩을 공공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참여 단지에는 보조금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황웅환 세종YMCA 이사장(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은 세종시가 2015년 9월 이후 10년 넘게 종이팩 자원순환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했음에도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확산이 제한됐다고 안타까워하며, 인력·운송비 지원, 선별 품목 지정, 인센티브 체계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도 세종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와 학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가 있어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민간 참여 거버넌스 구축, 포장재 생산자 책임 강화,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예산·지원 체계 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은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배출자 입장에서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이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고, 접근성, 세척·건조 편의, 주민 인식 제고, 감시와 관리 체계 등 현실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세종시 전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수거와 화장지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704개 회수처를 운영하고 있고 수거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 지원 확보와 수거처 확대 등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토론에 나선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세종시의 높은 공동주택 비중을 활용한 안정적 정책 실현을 위해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관리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실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대 설치, 학교·공공기관 협력, 탄소중립 포인트 등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우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 응답에서는 주로 수거 접근성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센터 외에도 학교, 상가, 공공청사 등 생활권 수거 거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시민·관리 주체가 함께 움직일 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초안이 공유된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련 조례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시흥시, 전주시, 안양시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 행사 이모저모 현장 포토

2025년 10월 23일 김이연심 기자

출처: 뉴스피치(https://www.newspea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