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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 13% 종이팩, 서초구 공동주택 인프라·제도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 논의

“서초구가 서울시 종이팩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로 자리잡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

서울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재)숲과 나눔, (사)소비자기후행동 서울시 송정임 회장, 서초구민 회원들과 ‘서초구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간담회’를 열고, 종이팩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 완결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3%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지는 높지만, 실제 수거·선별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혼합 배출 및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숲과나눔, 소비자기후행동, 천일에너지,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등과 협력해 서초구 내 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이팩 자원순환을 가로막는 제도의 개선,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종이류와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배출 하도록 명시하는 것,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가능으로 표기, 지자체 종이팩 수거 의무화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시범사업이 서초구 공동주택 전체로 확산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서초구 공동주택 7만세대 종이팩 인프라 확충과 조례 제정이 핵심

간담회를 주관한 (사)소비자기후행동 송정임 수도권광역대표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서초구의 경우 7만 세대 공동주택 중 3만 세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만 세대에 수거함이 추가 설치된다면 수거율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및 행정의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이번 시범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거함 설치뿐 아니라 주민 인식 교육 및 안내,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수거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주민 홍보에 필요한 행정의 역할 및 협력을 당부했다.

수거에서 녹색제품 구매까지, 완전한 순환 사이클 구축 촉구

2023년부터 종이팩의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록열매 종이팩 컬랙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재)숲과나눔의 이지현 사무처장은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자치구 중 하나인 서초구의 성공은 곧 서울시 전체와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4년 전면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거체계, 재활용, 녹색제품 의무구매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경제적 사이클 구축이 필요하고, 제도마련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종이팩 자원순환 모범사례로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은 “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것이고, 인구가 많은 서초구는 생활폐기물 발생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하며, “지자체 중 종이팩 관련 조례가 완료된 안양, 시흥, 전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종이팩 자원순환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행정적 논의, 설득, 예산 확보 등 심도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만큼, 행정이 지속가능한 회수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서초구가 서울시 종이팩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초구의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올 3분기까지 총 1만 2천여kg의 종이팩을 회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 운영을 맡은 소비자기후행동은 주민대상 캠페인과 교육,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숲과나눔은 행정·재정 지원과 모델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서초구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선도적을 수행을 하는 만큼 “서초구의 사례가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종이팩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11월 16일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

출처: 서초신문(http://seochonews.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492)